[아이티비즈 김건우 기자]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협·단체들은 19일 글로벌 앱 마켓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정책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긴급기자회견을 국회 정론관에서 개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 한국웹소설산업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민생경제연구소, 금융정의연대, 올바른 통신복지연대, 시민안전네트워크는 구글과 애플에 인앱결제 강제정책 철회를 요구하고, 국회에 앱 마켓 시장의 공정한 질서확립을 위한 입법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참여 단체들은 구글과 애플, 그리고 국회에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 첫째, 구글과 애플은 인앱결제 강제정책을 철회하라
디지털 경제 시대, 모바일 생태계에서 앱 마켓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앱 마켓을 통해서 디지털 기업이 성장하고, 콘텐츠 산업이 커지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음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더더욱, 콘텐츠 유통 플랫폼, 저작권자, 제작사를 비롯한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부당한 인앱결제 강제정책에 반대한다.
모바일 생태계의 성장을 위해선 앱 마켓이 다양한 플랫폼과 콘텐츠 생산자와의 상생을 선택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생태계 자체가 위축되고 붕괴될 수 있음을 인식하길 바란다.
인앱결제로 성장한 콘텐츠 기업도 있다. 하지만 인앱결제와 관계없이 자체적인 플랫폼을 키워온 곳이 있고, 그곳에 또 수많은 창작자와 콘텐츠가 모여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 상황에서 인앱결제만을 강제하는 것은 다른 콘텐츠 창작자와 플랫폼의 기능은 인정하지 않고, 오로지 앱 마켓사업자가 모두 독식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따라서, 구글과 애플에 인앱결제 강제정책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 인앱결제는 기업과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결제수단 중 하나여야 한다. 독점적 지위를 악용하여 선택을 강제하고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시도는 결국 시장에서 엄중한 판단을 받게 될 것이다. 생태계에서의 공존과 상생을 외면한 채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 둘째, 국회는 앱 마켓 시장의 공정한 질서확립을 위한 입법에 즉시 나서라
애플은 지난 10여 년 동안 인앱결제 강제정책을 유지해 왔고, 이에 대해 규제 당국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것이 현 상황의 원인 중 하나이다.
우리는 디지털 경제성장을 위해선 규제보다 산업육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현재 앱 마켓의 독점적인 폐해를 방치한다면 모바일 생태계의 미래는 불투명하다.
앱 마켓은 “플랫폼의 플랫폼”인 상위 사업자로, 기기, OS, 앱 마켓이 강력하게 결합된 수직적 구조로 경쟁이 일어나지 않는 독점적인 상황이다. 때문에,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입법을 요구하는 것이다.
우리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앱 마켓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를 단호히 거부한다.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의 성장과 미래가 공정하지 않은 시장에 맡겨져서는 안된다.
국회도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을 통해 앱 마켓사업자가 앱 개발사에게 특정 결제수단이나 부당한 계약조건을 강제하지 못하게 하고, 앱의 심사나 배포에 있어서 부당하게 차별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앱 마켓사업자와 다양한 디지털 기업, 창작자, 콘텐츠 플랫폼이 공존하는 모바일 생태계 조성을 위해, 국회가 앱 마켓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킬 것을 요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