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비즈 김건우 기자]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은 구글과 애플의 시장독점화에 협조한 이동통신3사와 휴대전화 제조사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성명서를 23일 발표했다.
인기협과 코스포는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정책 등 갑질에 우리나라 통신3사와 휴대전화 제조사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이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됐다고 말했다.
또한, 인기협과 코스포는 구글과 애플의 시장지배적지위 강화와 이에 협조한 통신3사와 휴대전화 제조사의 행위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공정한 인터넷생태계 조성과 부당한 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한 정부의 면밀한 조사와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① 국민 통신요금 부담은 외면한채 인앱결제 수익 공유 받은 통신3사는 국민 피해 배가하는 행위 즉각 중단하라.
이번 국정감사에서 구글코리아가 이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통신3사가 인앱결제 수수료 30%의 절반인 15%를 결제수단 제공대가로 공유 받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겉으로는 국민의 통신요금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한 것과 달리, 실제는 통신요금 부담에 더해 구글의 과도한 수수료를 나눠먹는 방식으로 콘텐츠 이용요금에까지 부담을 가중시켜 온 통신3사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② 휴대전화 제조사는 구글과 애플이 운영체제와 앱마켓 시장 등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형성하는데 협조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미국 하원에서 구글의 반독점행위에 대해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구글의 독점적 지위를 강화하는데 휴대전화 제조사들이 협력하고 수익을 공유했으며, 우리나라 휴대전화 제조사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이 윤영찬 의원의 질의를 통해 확인되었다. 이들이 나누어 가진 수익은 모두 소비자와 앱개발자들의 부담인 것이다.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가 우리나라에서 70%가 넘는 점유율을 확보하게 된 것은 휴대전화 제조사가 구글로부터 공유받은 수익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이고, 결국 해외 업체의 국내 시장장악에 국내기업이 협조한 상황이 개탄스러울 뿐이다.
이에 휴대전화 제조사는 해외 기업의 국내 시장장악에 협조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휴대전화 운영체제와 앱마켓 시장의 공정한 경쟁과 앱개발자 및 소비자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통신사는 원스토어를 통한 앱마켓 경쟁 시장을 주장하기 전에, 그동안 수수료 수익으로 반사이익을 누려온 행태에 대해 먼저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할 것을 요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