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비즈] 제19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주요 정당 후보자 5명 중 4명이 “디지털경제 육성을 위한 국가전략이 필요하다”고 뜻을 같이했다.
우리나라 디지털경제의 발전을 위해 6개 단체(인터넷기업협회, 게임산업협회, 온라인쇼핑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핀테크산업협회, 인터넷전문가협회)가 모여 지난 4월 출범한 ‘디지털경제협의회’는,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에 ‘디지털경제 정책’과 관련된 질의서를 발송하였으며 5월1일 각 정당의 답변서를 공개했다.
‘디지털경제협의회’가 공개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답변서에 따르면, 새 정부는 디지털경제의 주축이 될 인터넷 서비스 기반의 혁신ㆍ창업기업에 대한 육성 및 정책적 지원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글로벌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제를 인터넷 기반의 혁신․창업기업을 통해 되살리기 위한 정책적 판단으로 보인다. 특히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세계 경제의 중심이 미국ㆍ중국 등의 ICT기업들이 주도하는 디지털경제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는 현실이 후보자들의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4명의 대선후보는 공통적으로 ‘디지털경제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관련 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히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규제역차별 제거’, ‘네거티브 규제’, ‘창업지원’을 강조했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네거티브 규제’ 및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성장산업에 대한 육성정책’을,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규제틀 혁신’, ‘벤처기업 재도전 지원’ 등 10가지 공약을 제시하였으며,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인터넷 게시물 심의완화’, ‘사회안전망’ 및 ‘직업 재교육’ 강화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한편, 이를 뒷받침할 정부조직 및 정책 거버넌스에 대해서는 후보자별로 정책의 차이를 보였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정책 구상이 비슷하다. 두 후보 모두 대통령 직속의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가칭)지능정보사회자문위원회’를 통해 디지털경제를 육성한다고 했으나, 정부부처개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견해를 밝히지 않았다.
이에 비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의 경우 정부조직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안을 밝혔다. 그 동안의 비효율을 개선을 위해 △4차 산업혁명 전담 컨트롤타워 운영, △‘과학기술정책위원회’ 신설, △혁신창업을 위한 ‘창업중소기업부’ 신설 등을 주장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문재인, 유승민, 심상정 후보와 달리 이번 정권 초기의 특수성을 이유로 ‘최소한의 정부조직 개편의 필요’를 언급한 채 정부조직에 대해서는 흩어져 있는 R&D 사업, 예산, 기능을 한데 모으기 위한 ‘연구개발 통합관리 부처’ 개편에 대해서만 주장했다.
종합하면 주요 정당 대선 후보 5명 중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4차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디지털경제의 육성에 대한 국가전략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 뜻을 같이하나, 이를 주도할 정부조직과 거버넌스에 대해서는 정책방향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