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업계 만난 문재인 "통신요금 대폭 낮추고, 인터넷 접속권 보장하겠다"
디지털 업계 만난 문재인 "통신요금 대폭 낮추고, 인터넷 접속권 보장하겠다"
  • 김문구 기자
  • 승인 2017.04.16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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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는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중복 규제에서 자율 규제로, 사전 규제에서 사후 규제로 완화"

[아이티비즈] 디지털경제협의회는 2017년 대통령선거를 맞아 대선 후보들과 함께 디지털경제 국가 전략을 모색하는 포럼을 진행 중이다. 1차 포럼은 지난 14일 아모리스 역삼점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업계 관계자 및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먼저, 김봉진 디지털경제협의회 공동의장은 ‘디지털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언’이란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김봉진 의장은 “기존 산업의 일자리는 감소하는 반면,디지털 기업, 창업 기업의 일자리는 늘어나고 있고, 미국 기업의 시가총액 순위를 보면 상위 여섯 개 기업 중 다섯 개 기업이 디지털 산업일 정도로 디지털 경제의 강자가 세계 경제의 강자가 되고 있다”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창업가 정신 고취, ▲혁신의 장려, ▲생태계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문재인 후보는 디지털경제 정책 발표 코너를 통해 ▲벤처기업 창업의 문턱을 낮추고 ▲기업의 자율성을 헤치지 않고 함께 뛰는 페이스 메이커가 될 것이며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 배상 책임을 지우겠다고 발표했다.

또, 문재인 후보는 “4차 산업 혁명은 일자리의 보물 창고”라며 “국민의 통신요금 부담은 대폭 낮추고, 인터넷 접속권을 보장함으로써 네트워크 인프라 위에 수많은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와 함께 “이동통신 3사의 개별 중복투자를 막고 네트워크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5세대 이동통신 네트워크 구축에 정부가 직접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후보는 현장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 및 대학생의 질문에도 답변했다. 업계 관계자의 질문은 규제 문제와 관계 부처의 거버넌스에 집중됐다.


게임 개발사 나날이스튜디오 박민재 대표, 글로벌 셀러창업연구소 안영신 소장, 비바리퍼블리카 이승건 대표는 규제로 인해 신산업이 위축될 수도 있고 거대한 산업이 될 수도 있다며 규제에 대한 문재인 후보의 입장을 물었다.

문재인 후보는 “그동안 규제를 없애면 그보다 더 많은 새로운 규제가 생겨났다”면서, “근본적으로 법률상 근거가 있어야만 할 수 있고 근거가 없으면 할 수 없는 포지티브 규제에서 네거티브 규제로 대전환하는 것이 근본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또한, “2중, 3중의 중복 규제를 자율 규제로 바꾸고, 사전 규제도 사후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날 행사의 사회를 맡은 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와 최성진 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은 디지털 혁신을 추진할 거버넌스 구조에 대해 질문했다. 최성진 사무국장은 “규제에 발목이 잡혀 글로벌 경쟁 환경에서 뒤쳐지는 경우가 많다”면서, “디지털경제는 글로벌 경쟁이 이뤄지는데 방송이나 통신과 같은 허가 산업 기반의 부처와 함께 엮여 있어 복잡한 문제가 많다”며 해결책을 물었다.

문재인 후보는 “대통령 직속 ‘4차 산업 혁명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위원회가 4차 산업을 관이 주도하겠다는 뜻은 아니며, ▲민간이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인프라 구축, ▲나쁜 규제의 철폐, ▲4차 산업에 맞는 인재 재교육 등의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차 포럼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를 대상으로 오는 21일 오후 2시부터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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