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비즈 박미숙 기자] 과기정통부는 추석을 맞아 ICT 분야 민생안정 지원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추석을 맞아 지난 8월 발표된 ‘추색 민생안정대책(관계부처 합동)’의 후속조치로서 정부와 통신사, 지역케이블 TV, 홈쇼핑사 등 다양한 ICT 기업이 협력하여 서민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ICT 분야 민생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누적된 물가와 금리 부담, 가계 대출의 큰 폭 증가 등으로 가계와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가계의 추석 장바구니 부담을 완화하고, 중소 협력사의 상생협력을 강화하는 등 민생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추석 연휴 무료 영상통화와 콘텐츠 이용을 지원한다.
추석 기간동안 멀리 떨어진 가족들이 소식과 정을 나눌 수 있도록 통신3사는 알뜰폰 가입자를 포함하여 추석 연휴 기간인 9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6일간 무료 영상통화를 지원한다.
가족들이 함께 모여앉아 추석 특선영화를 볼 수 있도록 SKT와 LGU+는 모바일로 즐길 수 있는 추석 특선 무료 영화를 제공할 예정이며, IPTV의 경우에도 KT, SKB, LGU+ 등이 인기영화에 대해 최대 50%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청년 구직활동 통신비를 지원하고 인터넷 위약금을 개선하는 등 부담 완화를 추진한다.
통신3사는 청년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만 19세에서 만 34세의 청년이 구직 사이트를 이용할 경우 10~11월 데이터 이용료를 면제한다. 작년에는 워크넷,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포털 등 고용노동부 운영 5개 구직사이트 데이터 이용료만 면제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월드잡플러스, 잡알리오 등 5개 사이트에 대한 데이터 이용료도 면제될 예정이다.
초고속인터넷 해지 위약금인 할인반환금 구조를 개선하여 위약금 최고액을 인하하고, 약정 후반부의 해지 부담도 완화한다.
그리고, 서민경제 장바구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우체국쇼핑, 홈쇼핑 등이 동참하여 주요 추석 판매물품 할인행사도 진행한다.
우체국쇼핑은 농축산물 할인쿠폰(20%) 제공(농림부 협조), 수산물 특별전할인쿠폰(30%, 해수부 협조), 명절 선물세트 특별할인 행사 등 다양한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TV홈쇼핑 7개사, 데이터홈쇼핑 10개사가 전부 참여하여 추석 기간 중 많이 판매되는 식품과 생활용품에 대해 할인과 추가적립 혜택도 제공한다. 또한 지역 소상공인과 농어민이 생산한 햅쌀, 실크제품 등 농특산품을 소개하는 케이블 TV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도 송출할 계획이다.
고금리 환경 속에서 중소 협력사의 상생협력 강화와 생업지원을 위해 통신사, 홈쇼핑사 등이 각종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통신4사는 중소 협력사의 경영활동 지원을 위해 약 2,760억원의 대금을 추석 전에 조기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유통망에 지급하는 수수료 약 2,600억원 조기 지급(SKT, KT) 또는 약 200억원 규모의 자금 저리대여(LGU+) 등을 통해 유통망의 유동성 확보도 지원할 계획이다.
신세계 등 데이터홈쇼핑사는 우수 중소 협력사 대상으로 판매수수료율을 인하하여 방송을 실시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지원도 강화한다. 소상공인 전용 상품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이동전화 데이터를 2달간 매월 50gb 추가 제공한다. 또한 공영홈쇼핑, 우체국쇼핑은 ‘2023 대한민국 동행축제’ 동참을 통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하는 특별전도 개최한다.
추석은 통화량과 데이터, 서비스 이용량이 늘어나지만 긴 연휴로 인해 기간통신, 디지털 서비스의 장애 발생 및 복구에 취약한 시기이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안정적인 통신서비스 이용이 보장될 수 있도록 통신3사와 네이버, 카카오 등 디지털 서비스 사업자의 자체 서비스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우선 기간통신은 기차역, 버스터미널 등 주요 다중밀집지역의 사전 통신품질 점검, 기지국 용량 증설 등을 추진하고, 24시간 비상대응체계 운영도 추진한다. 디지털 서비스의 경우에도 SNS나 네비게이션과 같이 사람들이 명절에 많이 사용하는 주요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트래픽 집중관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추석 간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주의 안내와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택배 물류량 급증 등을 악용한 스미싱과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체 이동전화 이용자를 대상으로 문자 안내를 실시하고, 주요 스미싱 문자 예시, 스미싱 피해 신고 방법 등을 보도자료로 안내한다. 24시간 모니터링, 스미싱 악성앱 유포지와 정보 유출지 긴급 차단 조치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고금리, 고물가로 인해 국민의 생계비 지출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반기 최우선 정책인 민생안정에 동참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 이번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민생안정,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상생을 위해 ICT 기업들의 적극적인 역할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