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비즈 김문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2018년도 과기정통부 예산안이 올해(14조 893억원) 보다 866억원(0.6%) 증액된 14조 1,759억원으로 편성되었다고 29일 밝혔다.
과기정통부 연구 개발(R&D) 예산 규모는 6조 8,110억원으로 올해(6조 7,484억원)보다 626억원(0.9%) 증액되었으며, 내년도 정부 R&D 규모 19조 6,338억원의 34.4% 수준이다.
내년 과기정통부 예산안은 투자 내실화 및 자체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청년과학자 육성과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확대 ▲ICT 르네상스, SW강국 건설을 통한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확충 ▲고부가가치 미래 신산업 발굴·육성 등 핵심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재투자하였다.
◇ 중점 투자 분야
첫째, 청년과학자 육성과 기초연구 지원 강화로 과학기술 미래역량을 확충하기 위해 올해 대비 1,515억원(16.3%) 증액된 1조 800억원을 편성하였다.
먼저, 연구자 주도 자유공모형 기초연구(개인, 집단)를 대폭 확대하고 우수 신진연구자의 연구시설·장비 구축을 지원하는 ‘최초 혁신실험실’을 신설하였다.
다음으로, 이공계 미취업 석·박사 등에게 기업 현장 맞춤형 R&D 기회를 제공(’17년 125 → ’18년 130명)하고, 출산‧육아휴직 여성연구자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 신설(20명) 및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 복귀 지원을 확대(’17년 310 → ’18년 414명)한다.
마지막으로, 연구장비, 연구관리 등 R&D 전과정을 고부가가치화 하는 연구산업을 육성하고, 대학 연구실 기술 기반 창업(Lab to Market)을 활성화하여 청년과학자가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할 계획이다.
둘째, 자율과 책임의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올해 대비 229억원(0.6%) 증액된 3조 5,169억원을 편성하였다.
먼저, 과학기술 혁신 전략 수립 및 R&D 정책-예산-평가 간 연계를 강화하고, 연구비 관리시스템을 통합하여 연구현장의 행정 부담을 경감하는 등 연구자 중심의 R&D 관리시스템으로의 혁신을 지원한다.
다음으로, 국가적 임무 및 미래전략에 대응하는 핵심분야(기관별 5개 내외)를 중심으로 출연(연) 주요사업을 재편하고, 자율적으로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안정적 인건비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지역 주도형 R&D사업 확대, 지역의 R&D 기획-관리 시스템 구축 등 과학기술중심 지역혁신체계 정착을 지원하고, 과학기술인 사기진작을 위한 연금재원도 확충할 예정이다.
셋째, SW강국, ICT르네상스로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을 위해 537억원(4.8%) 증액된 1조 1,756억원을 편성하였다.
먼저, 세계적 수준의 인공지능(AI) 기술 확보를 위한 핵심 원천기술 개발을 강화하고, 차세대 IoT, 블록체인 원천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등 지능정보기술 확보를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또,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인프라 구축을 위해 10기가 가입자망 상용화 및 SW기반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고, 5G 융합서비스(자율주행차 등)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빅데이터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또한, 공공서비스에 지능정보 기술을 융합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혁신하고, 홈·의료·금융 등 각 산업 분야에 ICT 기술을 융합하여 민간 분야의 新서비스 모델 발굴 및 확산을 지원한다.
그리고, SW강국 건설을 위해 SW 전문인력양성을 확대하고, SW산업 육성 및 SW융합 생태계 조성을 위한 투자를 강화하는 한편, 디지털 콘텐츠 분야의 신산업(AR/VR 등) 육성도 지원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 지능정보기술 기반의 사이버위협에 대응하는 체계를 고도화하고 차세대 사이버보안 기술 개발을 확대한다.
넷째, 바이오‧나노‧新기후‧미디어 등 고부가가치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을 위해 492억원(6.9%) 증액된 7,851억원을 편성하였다.
먼저, 바이오경제 선도를 통한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신약･의료기술 등의 핵심원천기술 개발을 확대하고, 뇌지도 작성 핵심 기술 개발 및 치매 조기진단‧예측 원천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또, 나노분야(나노전자소자, 나노센서, 계산나노과학 등) 선도 기술 확보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新연구방법론(빅데이터, 계산과학 등)을 활용, 미래신산업을 창출할 혁신적 물성과 기능을 구현하는 신소재 개발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그리고, 新기후체제에 대비한 온실가스 감축 및 신산업 창출을 위해 탄소저감‧활용, 기후변화 적응분야의 원천기술 개발 투자를 확대한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미디어 분야 아이디어 상용화 지원 및 미디어 신산업(OTT, 1인 미디어) 육성을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다섯째, 과학기술‧ICT 기반의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66억원(66%) 증액된 166억원을 편성하였다.
먼저, 과학기술, ICT를 활용한 민생치안 문제 해결을 위해 리빙랩(Living-Lab) 방식의 폴리스랩 사업(국민, 경찰, 연구자 등 협업, 과기정통부, 경찰청 공동)을 도입하고, 실종아동 등 신원확인을 위한 인지기술 개발(과기정통부, 산업부, 경찰청 협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과학기술 기반의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미세먼지 생성 원인 규명, 효과적인 집진‧저감기술 연구 등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전국 시내버스를 중심으로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한 공공와이파이 구축을 지원하고, 디지털방송 수신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여섯번째,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우정 서비스 구현을 위해 금년대비 880억원(1.6%)이 증액된 5조 7,022억원을 편성하였다.
(우편) 우선, 우편사업의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성장사업(택배, 쇼핑 등) 육성 및 임대국사 개발을 통한 수익원을 다변화하고, 우편물류 효율화를 위한 소포위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예금) 국민의 건전한 경제소비활동 지원 및 금융사업수익 향상을 위한 우체국체크카드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한편, 2018년도 과기정통부 예산안은 향후 국회 예산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마창환 과기정통부 기획조정실장은 “2018년도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시점”이라면서, ”자율적 연구환경에서 도전적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자 중심의 기초연구 확대와 함께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 구축과 미래신산업 육성에 전략적으로 예산을 투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