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주차장 내 차량 30m 운전, 음주운전일까?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주차장 내 차량 30m 운전, 음주운전일까?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5.07.01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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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지난 5월 A(32)씨는 경기도 고양시 한 주점에서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을 불렀다. 시간이 지나도 대리배차가 이루어 지지 않아 주점 주차장 내에서 30m를 이동하던 중 앞 차량을 경미하게 접촉하였고 경찰에 신고되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

B(42)씨는 경기도 광주에서 야근 후 직장동료와 술을 마신 후 대리기사와 함께 자택 아파트까지 이동해 입구 안으로 들어왔다. 아파트 입구 주변에는 주차공간이 없어, 대리기사를 보내고 아파트 단지 안에서 50m를 이동하던 중 타 차량에 범퍼를 충격하게 되어 경찰의 신고로 적발되었다.

이렇듯 아파트단지, 주차장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음주운전을 할 경우는 어떻게 될까?

아파트 단지 및 주차장 등 사유지에서의 음주운전이 도로교통법상의 처벌대상이 되는지에 관련하여 최근의 대법원의 여러 판례들을 살펴보면, 도로의 개념 중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이란 불특정 다수인과 차량이 통행 하고 또한 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 대법원 판결과 아파트 주차장은 일반교통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교통법상 도로라고 볼 수 없다고 한 판례 (대법원 2013.10.11판결)등을 볼 수 있다.

도로교통법은 ‘운전’을 도로에서 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도로가 아닌 곳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지는 않는다.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라 해도 면허정지나 취소를 받지 않는다는 의미다.

도로는 도로법, 유료도로법 등에서 규정한 도로인데, 도로로 인정되지 않는 곳은 출입이 통제, 관리되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 일반인과 학생의 차량출입이 통제되는 대학구내, 일반 공중이나 차량 출입이 자유롭지 않은 주차장, 차량 통행을 통제하고 있는 미개통 도로, 출입이 통제된 공사현장 등이다. 그러나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음주 사고가 늘어나자 2010년 법을 개정해(적용은 2011년부터)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음주운전도 형사 처벌은 가능하나 행정처분, 즉 면허정지나 취소에선 예외로 하고 있다.

여러가지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을 경우에 운전이 직업이나 생활에 필수적이어서 취소처분이 가혹하거나 경찰의 위법한 사항이 있어 처분이 부당할 경우 행정심판 또는 이의신청 등의 국민권리 구제제도를 통해 운전면허 및 음주운전구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음주수치가 0.125%를 넘는 경우 구제가 거의 불가능하니 반드시 전문사무소에 상담하여 구제가능성을 확인해봐야 한다.

음주운전 운전면허취소 구제가능성은 국민행정심판(www.simpan.net)에서 조회를 통해 확인 및 무료컨설팅이 가능하다.

국민행정심판은 27년간 관련분야 공직 근무경험과 행정심판진행 실무노하우를 바탕으로 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무료 컨설팅과 신속한 심판진행을 통해 높은 음주운전. 운전면허 구제율을 달성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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