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A, 2017년 ICT 모의 분쟁조정 경연대회 개최
KISA, 2017년 ICT 모의 분쟁조정 경연대회 개최
  • 김건우 기자
  • 승인 2017.12.0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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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전자거래, 온라인광고, 인터넷주소 3개 부문 분쟁조정 경연

[아이티비즈 김건우 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김석환)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주최로 ‘2017년 ICT 모의 분쟁조정 경연대회’를 30일 이화여대 법학관에서 개최했다.

▲ KISA와 과기정통부과 개최한 2017년 'ICT 모의분쟁조정 경연대회'의 참가자들이 단체사진을 촬영중이다. (앞줄 오른쪽에서 6번째 KISA 주용완 인터넷산업기반본부장, 7번째 최승원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장, 8번째 도두형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장)

이번 행사는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정용상 위원장),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도두형 위원장),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최승원 위원장)와 KISA가 공동으로 주관하였다.


ICT 모의 분쟁조정 경연대회는 소송보다 신속하고 경제적인 조정제도에 대한 학생 및 예비 법조인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전국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KISA는 2016년 온라인광고 모의 분쟁조정 경연대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금년에 전자거래, 인터넷주소 분야로 확대 개최하였다.

경연대회에는 경찰대학, 고려대, 단국대, 동국대, 이화여대, 한국외대 등 다양한 대학(원)의 학생들로 구성된 14개 팀이 참여하여 치열한 경합 끝에 최종 6개 팀이 본선에 진출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인 대상은 전자거래분쟁 분야의 신선식품 매매대금 반환 신청을 주제로 합리적인 법리 적용과 설득력 있는 조정을 시연한 단국대 ‘로지컬팀’에게 돌아갔다. 최우수상인 KISA 원장상은 인터넷주소분쟁 분야의 도메인이름 이전 신청을 주제로 시연한 고려대 ‘인텔로팀’이 수상했다.

또한 우수상(분야별 분쟁조정위원장상)은 이화여대 ‘이로운팀’, 경찰대학 ‘데스파시토팀’, 한국외대의 ‘한국외대로스쿨팀’이 각각 수상했으며, 특별상은 단국대 ‘조정의 온도팀’이 수상했다.

KISA 주용완 인터넷기반본부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롭게 발생하는 다양한 ICT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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