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비즈]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가 소비자 이익 저해 등 소비자 편익 저해, 무선시장 지배력 전이에 따른 경쟁 활성화 저해 및 불공정 행위 양산, 시장 고착화를 통해 창조경제 붕괴 등 제반 문제를 야기 시킬 것으로 보여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2일 밝혔다.
LG유플러스는 "그동안 SK텔레콤은 신세기통신을 인수하면서 우량주파수인 800MHz 대역을 독점하고 하나로텔레콤 인수를 통해 시장 독점력을 유선시장까지 확대한데 이어 이번에 CJ헬로비전 인수를 통해 이통시장을 넘어 유료방송 시장까지 왜곡시키려 하고 있다"면서, "지난 2002년 SK텔레콤이 신세기통신을 합병해, 800MHz 주파수 독점과 이동전화 시장내 56%라는 사실상의 독점적 위치를 갖는 사업자의 출현이란 점을 감안, 경쟁 제한적 요소가 높다고 판단해 정부는 시장 점유율을 50% 미만으로 낮추는 등 조건부 인가를 받은 바 있다"고 말했다.
또한 LG유플러스는 "지난 2008년 정부는 SK텔레콤이 하나로텔레콤을 인수할 당시, 기업결합으로 인한 시장 지배력 전이로 소비자 후생이 급속히 감소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SK텔레콤이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주파수의 로밍을 허용한 바 있다"며, "이번 CJ헬로비전 인수는 SK텔레콤의 이통시장의 시장 지배력을 통해 향후 유료방송 시장으로 확대,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과거 하나로텔레콤 인수 당시 시장 지배력 전이 문제가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유료 방송시장에서 CJ헬로비전은 14.5%(9월말 기준)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SK브로드밴드(SKB)는 11.5%의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인수로 SK그룹군의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은 단번에 26.0%로 뛰어올라 KT그룹군의 29.2%와 대등하게 된다. 초고속인터넷은 CJ헬로비전 4.5%와 SKB 25.5%가 합쳐져 30.0%를 보유하게 된다.
유료 방송시장에서는 SK텔레콤의 무선 시장 점유율에 따라 시장 지배력이 전이되어 유료방송 사업자들이 고사 상태로 내몰릴 수 있으며 시장 지배력의 전이 문제로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는 CJ헬로비전의 알뜰폰 가입자 인수도 함께 이뤄지기 때문에 SK텔레콤 이동전화 가입자는 알뜰폰 포함 전체시장에서 51.5%로 높아지게 된다. 알뜬폰 시장에서 SK그룹군은 60.9%를 확보하게 돼 독점구조가 한증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LG유플러스는 "특히 CJ헬로비전의 알뜰폰 가입자는 KT의 망을 임차해 사용하고 있어 SK그룹군의 순증과 KT그룹군의 순감 구도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며, "SK텔레콤은 시장 공고화를 위해 모든 수단을 모색할 것이고 KT는 시장 회복을 위한 다양한 수단을 강구할 것이기 때문에 시장 혼란을 불보듯 뻔하며, 안착화 시점에 들어간 단통법이 다시 흔들리는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시장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