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비즈]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15년 상반기 동안의 휴대전화 문자스팸과 이메일 스팸의 발송량, 수신량 등의 현황을 조사·분석한 '’15년 상반기 스팸 유통현황'을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는 ’15년 1월부터 6월까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접수된 스팸신고건 및 탐지건, 휴대전화 문자·이메일 스팸 수신량 조사 결과, 이통사 지능형 스팸 차단서비스의 차단율 조사 결과 등이 포함되어 있다. 스팸 유통현황 발표자료는 공공데이터로서 ‘정부3.0 공공 데이터포털(www.gov30.go.kr)’에 게시된다.
조사ㆍ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14년 하반기 대비 휴대전화 문자스팸과 이메일 스팸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전화 문자스팸 발송량의 경우, ’14년 하반기 대비 12.6% 감소(307만건 → 268만건)했으며, 이 중 이동전화 서비스를 이용한 문자스팸량은 58.2% 감소(79만건 → 33만건)한 반면, 대량문자 발송서비스를 이용한 문자스팸량은 2.8% 증가(215만건 → 221만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메일 스팸 발송량은 ’14년 하반기 대비 7.6% 감소(2,303만건 → 2,129만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국 만12세~59세의 남녀 1,500명을 표본 선정해 7일간 실제 스팸 수신량을 조사한 결과, 휴대전화 문자스팸의 1일 평균 수신량은 0.12건으로 ’14년 하반기 대비 0.04건 감소(0.16건 → 0.12건)했으며, 사업자별로는 KT 0.14건, SKT 0.12건, LGU+ 0.10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메일 스팸의 1일 평균 수신량은 0.54건으로 ’14년 하반기 대비 0.38건 감소(0.92건 → 0.54건)했으며, 포털사별로는 다음카카오 1.17건, 네이트 0.28건, 네이버 0.05건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이통사의 무료 부가서비스인 ‘지능형 스팸 차단 서비스’에 가입시 스팸 10건 중 평균 8.2건(평균 차단율 81.8%)을 차단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속적인 불법스팸 전송 차단 강화를 위해 사업자가 불법스팸 발송을 방조하거나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불법스팸 전송에 이용되는 경우 해당서비스를 거부하거나 취약점을 개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악성스팸(도박‧대출‧의약품) 발송시 적용하던 통신회선 전송속도 제한 조치를 일반 표기의무 위반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말부터 이통3사에서 시행중인 휴대전화 문자스팸 실시간 차단서비스를 알뜰폰사업자까지 확대하고, 포털사업자의 스팸 필터링 수준 상향 유도 및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에게 제공하는 불법스팸 발송IP 제공 주기(1시간)를 단축(‘16.상반기) 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