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적인 재정투자와 제도정비·규제개혁 추진
[아이티비즈 김문구 기자] 정부는 6일 새해 첫 한국판뉴딜 관계장관회의(제8차)를 통해 한국판 뉴딜의 핵심 축을 담당하고 있는 ‘디지털 뉴딜’의 2021년 실행계획을 의결했다.
디지털 뉴딜은 2025년까지 총 58.2조원(국비 44.8조원)을 투자하여 우리 경제·사회 전반의 디지털 대전환을 가속화하고 약 9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국가 혁신 프로젝트로, 정부는 2020년 3차추경 약 2.4조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개시한 후,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생태계 강화와 비대면 산업 육성, 교육·SOC 디지털화를 통해 경제위기 극복과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0년도 주요 성과
D.N.A를 기반으로 경제·사회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였다.
➊ (데이터) 대규모 데이터 축적·개방과 전방위적 인공지능 활용을 뒷받침할 ‘데이터 댐’을 구축하여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10개 분야 170종) 및 빅데이터 플랫폼(10→16개) 등을 확충하고, 공공데이터 4.9만개(테이블 기준)를 개방하였다.
➋ (5G·AI 융합) 중소·벤처기업 등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솔루션과 서비스 구매 바우처 225건을 지원하고, 제조현장 스마트화를 위한 2만여개 스마트공장의 구축·고도화를 지원하였다.
➌ (지능형 정부) 정부행정의 스마트 역량을 강화하고자 5G 국가망을 시범 구축하고, 공공·산업 클라우드 서비스 개발·상용화 지원과 함께 모바일 공무원증 도입을 위한 인프라 및 발급시스템을 구축하였다.
➍ (K-사이버 방역) 디지털化에 따른 사이버위협의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약 1.6만건의 전국민 PC 원격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300개 ICT 중소기업의 정보보호 컨설팅과 솔루션 도입을 지원하였다.
교육·의료·근무 등 비대면 서비스의 도입과 확산을 위한 기반을 다졌다.
➊ (교육·직업훈련) 대학 온라인 강의의 질 개선을 위해 국립대학(39개교)의 노후서버·장비 교체에 착수하고, 스마트 직업훈련을 위해 1,083개 과정 선정 후 설계·운영 컨설팅 및 교·강사 보수교육을 제공하였다.
➋ (보건·의료) 인공지능 의료 SW(닥터앤서 1.0)로 8개 질환에 대한 진단을 실증하고, 3개 분야 스마트병원 모델 도입 및 AI·IoT 기반 건강관리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등 디지털 의료를 본격화하였다.
➌ (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비대면 분야 1조원 규모의 우대보증을 제공하고, 디지털전환을 위한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를 약 8만개사에 지원하였으며, 중소기업 공동 활용 화상회의실 1,562개소를 구축중에 있다.
➍ (소상공인)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4만개사의 온라인 진출을 지원하고, 스마트 상점 확산을 위해 시범상가 55곳을 선정하여 약 4천여개 상점에 스마트기술을 보급하였다.
교통 인프라와 도시·산단‧물류의 디지털화 추진을 개시하였다.
➊ (교통) 국민 교통안전을 위해 일반국도에 ITS(지능형교통시스템) 4,361km를 구축하고, 일반·고속 철도 전구간의 선로 원격감시시스템 설치에 착수하고 김포공항에 비대면 생체인식 시스템을 시범 구축(12월)하였다.
➋ (도시·산단·물류)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108개 도시에 보급하여 전국민 60%(3.2천만명)에 스마트도시 안전망의 혜택을 부여하였고, 실시간 안전·교통·방범관리 등을 위한 스마트 산단 통합관제센터(구미·남동)와 중소기업 공동물류센터 구축을 시작하였다.
◆2021년도 주요 계획
① D.N.A. 경제구조 고도화(2021년 국비 5.2조원 투자)
(데이터 구축·개방·활용) 데이터 기반 全산업 혁신 촉진을 위한 데이터 전주기 생태계 강화와 법제 정비를 함께 추진한다.
(구축·개방) 한국어 AI 고도화를 위한 훈민정음 등 ‘AI 학습용 데이터’ 150종을 추가 구축(2,925억원)하고, 공공데이터 4.4만개(누적 14.2만개) 전면개방, 6개 빅데이터 플랫폼 추가개소·운영 등 공공·민간의 데이터 개방·활용을 촉진한다.
(활용) 인공지능 제조컨설팅·솔루션, 산업데이터 플랫폼·협업지원센터 및 데이터 바우처 지원을 통해 기업의 D.N.A 활용을 지원하며, 누구나 쉽게 국가 지식정보에 접근·활용할 수 있고, 지식의 공유·확산이 가능하도록 디지털 집현전 통합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화계획(ISP)도 수립한다.
(법제 정비) 데이터 기반의 全산업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 데이터 수집·연계·활용 정책을 총괄하는 ‘민관 합동 데이터 컨트롤타워’를 마련하고, 데이터 기본법 마련 등 관련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5G·AI 융합) 디지털 기반의 新시장을 창출하고자 산업현장에 인공지능과 5G 기술을 접목하는 ‘5G·AI 융합 서비스’를 활성화한다.
(네트워크 기반 구축) 융합 서비스의 기반이 될 5G망을 조기에 구축하기 위해 신성장기술 사업화 세액공제 대상으로 5G 장비 등을 포함(+2%p)하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외의 5G 설비투자 세액공제 지속(內) 및 등록면허세 감면을 적용한다.
(인공지능 융합·확산) AI+X 7대 프로젝트와 ‘인공지능 법·제도 정비 로드맵(’20.12)‘의 후속 입법과제 추진을 통해 인공지능 융합·확산에 대응하고, 스마트공장 6천개 보급 및 레벨4 자율주행 기술개발(’21~‘27, 총사업비 1.1조원)에 착수한다.
(지능형 정부 구축) 선제적·맞춤형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인공지능·블록체인·클라우드 등을 기반으로 정부서비스를 혁신한다.
(국민체감 서비스) 보다 편리한 신원 증명이 가능한 ’모바일 운전면허증 플랫폼‘을 구축(108억원)하고, 공공서비스 신청·고지·납부 등을 메신저 등으로 안내·처리하는 ‘AI 국민비서’ 서비스를 9종에서 39종까지 확대한다.
(스마트 정부) 정부 행정을 5G 국가망 기반의 모바일 업무환경으로 본격 전환하기 위한 5개 기관의 시범사업을 실시(115억원)하고, 공공서비스의 안정적‧효율적 제공을 위해 정보시스템 9,500개를 공공·민간 클라우드센터로 단계적 이전·통합(510억원)한다.
(디지털 혁신기술·기업) 차세대 디지털 세계시장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6G, 차세대 AI, 홀로그램 등 선도기술 및 관련기업을 지원한다.
(혁신기술) 現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는 6G 기술과 인공지능 반도체의 설계, 소자, 장비·공정 등 핵심 기술을 개발(1,223억원)한다.
(혁신기업) 1조원 이상 규모로 ’스마트대한민국펀드‘를 조성하여 비대면 등 기업에 투자하고, 비대면 유망 스타트업 200개사를 발굴하여 사업화자금 등을 제공(300억원)하는 한편, 新사업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AI 솔루션 바우처‘ 200개를 지원(560억원)한다.
② 비대면 기반 확충 (2021년 국비 0.6조원 투자)
(교육 디지털화) 초·중·고 및 대학, 직업훈련 전반을 아우르는 미래교육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지속·안정적인 인프라를 구축한다.
(제도 개선) 원격교육 제도화·활성화를 위한 기본법을 제정(2월 발의)하고, 『교육목적 저작물 이용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초·중등 교육목적 저작물의 이용범위를 확대한다.
(학습환경 마련) 초‧중등 일반교실 등 27만실(누적)에 고성능 Wi-Fi를 구축하고, 최대 8만대의 태블릿 PC 보급을 통해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시범사업’(128억원)을 추진하여 ‘디지털 교육’을 실현한다.
(스마트 의료) 안전한 진료를 위한 스마트 의료 인프라를 각급 병원에 구축하고,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건강관리 및 돌봄 사업을 추진한다.
(인프라 개선)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호흡기전담클리닉 1천개소(500억원)와 스마트 병원 3개 분야(30억원)를 구축하고, 폐암 등 12개 질환 진단을 지원하는 정밀의료 SW인 ‘닥터앤서2.0’ (50억원)개발에 착수한다.
(스마트 건강관리) 어르신 5만명을 대상으로 AI·IoT 활용 건강관리 시범사업을 실시(95억원)하고, 만성질환자 5만명을 대상으로 자가측정 기기를 보급(28억원)하여 생활습관 관리를 강화한다.
(비대면 비즈니스) 코로나 시대 디지털 전환에 따른 재택근무의 확산과 함께,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온라인 비즈니스 지원을 강화한다.
(원격근무) 중소기업의 스마트ㆍ디지털화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 6만개사에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를 제공(2,160억원)하고, 영상회의 품질 개선 등 차세대 디지털 협업 SW 기술개발을 추진(56억원)한다.
(소상공인 지원) 소상공인 5.3만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기획전 등을 통해 온라인 판로를 확보(726억원)하고, IoT 등 스마트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스마트상점 약 2만개(220억원)와 스마트 공방 600개(294억원)를 보급·확산한다.
③ SOC 디지털화 (2021년 국비 1.8조원 투자)
(교통 인프라) 국민의 안전을 위해 도로·철도·공항 등 전국 교통 인프라의 新산업 기반 디지털化를 추진한다.
(도로) ‘27년 완전자율주행 세계 첫 상용화를 목표로, 국도 45%에 지능형교통체계(ITS) 및 주요도로의 C-ITS 구축(5,179억원)을 추진하고, 일반국도 11,670km에 ‘자율주행 정밀도로지도’를 구축(160억원)한다.
(철도·공항) 철도 선로변에 시설검측용 IoT 센서를 설치하는 등 철도시설 유지관리를 스마트화(2,958억원)하고, 김포·김해·제주 등 주요공항에 ‘비대면 생체인식시스템’을 구축한다.
(재난위기 예방·대응) 실시간으로 댐·하천을 관리하고 드론을 활용하여 산불을 진화하는 ‘스마트 재난 예방체계’ 구축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보장한다.
(안전관리) 홍수예방을 위해 배수시설 자동·원격제어체계를 국가하천 57%에 도입(1,800억원)하고 실시간 모니터링체계(300억원)를 구축하며, 댐 11개소에 드론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 댐 안전관리 체계(150억원)를 마련한다.
(재난대응) 급경사지 65개소·자연재해위험 지구 105개소에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288억원)하며 인명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산불의 조기 진화를 위해 드론산불진화대 10개를 신규 구성하고,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산림항공드론비행훈련센터’를 운영(46억원)한다.
(스마트 도시·산단·물류) 도시·산업단지 및 물류 인프라를 스마트화 하고, 농·수산물 등의 비대면 직거래를 활성화 한다.
(도시·산단) 스마트시티 솔루션을 15개 이상 지자체로 확산(300억원)하고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입주(부산, ‘21.12월~)를 개시하는 한편, 지능형 CCTV·IoT를 활용한 안전·교통관리 등 산단 통합관제센터 2개소(185억원)와 물류시설 공유플랫폼 1개소(100억원)를 구축한다.
(물류) 교통 중심지에 중소기업이 함께 이용하는 첨단 스마트공동물류센터 2개소(59억원)와 항만배후단지에 중소기업 스마트 공동 물류센터 1개소(36억원)를 착공하고, 수출입 물류 정보의 공동 활용을 위한 수출입 물류 통합 디지털 플랫폼 구축을 착수한다.
(온라인 거래)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공공급식 통합플랫폼(56억원) 및 축산물 도매시장 온라인 경매 플랫폼(26억원)을 마련하고, 수산물의 비대면·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 신선유통 R&D와 함께 ｢수산물유통법｣ 개정*을 통한 제도적 정비를 추진한다.
◆향후 추진 방향
정부는 2년차에 접어든 디지털 뉴딜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고, 국민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사업을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성과 점검)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기 개최하는 디지털 뉴딜반을 통해 사업별 핵심 성과를 담은 “성과창출 로드맵”을 마련하고, 디지털 뉴딜 대국민 성과보고를 통해 부처별로 우수한 성과의 홍보를 추진하여 디지털 뉴딜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제고한다.
(법·제도 정비) 디지털 뉴딜 10대 입법과제를 중심으로 우리 경제·사회 전반에 디지털이 자리매김할 수 있는 법·제도 기반을 완비하고,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해소한다.
(민간·지역협력) 국민들에게 한발짝 더 다가가는 지역·기업 등의 장·차관 현장방문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뉴딜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협업 가능한 신규 사업을 발굴한다.
또한, 정부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급속히 일어나는 현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가 코로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디지털 선도국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디지털 뉴딜을 성공시키기 위한 다하고자 한다.
특히,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해 민간과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정부의 투자가 마중물이 되어 민간·지역의 참여와 투자를 촉진하고 新산업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