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데이터3법에 신규 도입된 원칙과 통합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연구 결과 담아
[아이티비즈 김건우 기자] 네이버(대표 한성숙)는 8일 데이터 3법 관련 연구 내용을 담은 ‘2020 네이버 프라이버시 백서 (2020 NAVER Privacy Whitepaper)’를 발표했다.
이번 백서는 올해 개인정보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인 데이터 3법 개정과 관련해, 개정 데이터 3법(개정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의 주요 내용에 대한 연구를 다룬다.
올해로 6번째를 맞이한 ‘2020 네이버 프라이버시 백서’를 통해 데이터 3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실효성 있는 데이터 활용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동진 교수의 <목적구속의 원칙에서 목적합치의 원칙으로>에서는 개인정보 이용·제공과 관련해 개정 개인정보호법에 새롭게 도입된 목적합치의 원칙에 대한 연구 결과를 소개한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현경 교수의 <통합 개인정보 보호법의 의의 및 개선 방향>에서는 통합 개인정보 보호법의 입법 배경과 의의를 살펴보고, 정보통신망법에 있던 특례조항의 정비 방향에 대해 제언한다.
네이버 이진규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DPO)는 “데이터 전환 시대를 맞아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에 대한 치열한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네이버는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이라는 두 가치를 모두 충족시키는 해법을 찾기 위한 연구를 지속해왔다"며 "앞으로도 국내 프라이버시 환경 발전에 필요한 논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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