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비즈 김건우 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김석환)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와 ‘2020년 ICT 모의 분쟁조정 경연대회’를 11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KISA는 법원 소송절차보다 신속하고 경제적인 ‘조정제도’에 대한 학생 및 예비 법조인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7년도부터 전국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전자거래, 인터넷주소, 온라인광고, 정보보호산업 부문에 대한 ‘ICT 모의 분쟁조정 경연대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번 대회에는 모두 22개 팀(110명)이 참가신청을 해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예선심사는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 지난 8월 서면으로 진행했으며, 주제선정의 적절성과 이해도 등을 기준으로 본선에 진출할 8개 팀을 선정했다.
경연은 전자거래, 인터넷주소, 정보보호산업, 온라인광고 등 모두 4개 부문으로 진행되며, 팀별로 자유롭게 주제를 선정해 조정안을 작성한 뒤 신청인, 피신청인, 조정위원, 간사 등으로 역할을 나눠 모의 분쟁조정 시연을 펼치게 된다.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은 조정절차에 대한 이해도, 진행 및 전달력 등을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하며, 심사가 완료되면 참가자뿐 아니라 향후 경연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조정안을 조금 더 심도 있게 학습할 수 있도록 조정안 개선점 및 발전 방향 등을 담은 심사평 발표의 시간을 마련할 예정이다.
KISA 김석환 원장은 ”코로나19로 비대면 서비스가 확산하면서 ICT와 관련한 분쟁이 더 다양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분쟁조정제도의 중요성 또한 부각되고 있다“며, ”KISA는 미래 분쟁조정 전문가로 성장할 학생들이 ICT 관련 분쟁조정 사례를 조금 더 쉽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앞으로 다양한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