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비즈 김문구 기자] 서울반도체의 LED 핵심 산업기술을 유출한 전 서울반도체 연구원 김씨(40)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방법원 형사 재판부는 2020년 2월 말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반도체 연구원(2014년 12월 퇴사) 김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재판부는 “서울반도체의 공정기술팀 연구원으로서 기술개발 업무를 하던 시절 취득한 LED패키지 관련 기술자료를 김씨가 퇴사하면서 서울반도체의 거래처였던 회사와의 연구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몰래 유출함으로써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위반했다”며 김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반도체 관계자는 “특허기술이 존중되는 사회가 되지 못하면, 젊은 창업자들과 중소 기술 기업에게 성장 기회가 생길 수 없고, 모두 저렴한 인건비 중심의 해외 이전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며 “불법적인 산업기술 유출과 기술탈취 시 기업, 개인 상관없이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 좋은 사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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