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MK, 7월 17일 미국투자·취업·가족초청이민에 대한 정확한 정보 위한 미국영주권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MK, 7월 17일 미국투자·취업·가족초청이민에 대한 정확한 정보 위한 미국영주권 세미나 개최
  • 김재원 기자
  • 승인 2019.06.12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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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 중 가장 일반적인 것은 미국투자이민 (EB-5), 취업이민 (EB-1, EB-2, EB-3), 그리고 가족이민이다. 미국영주권 취득 방법 중 가족초청이민과 대부분의 취업이민의 경우 신청자를 초청해주는 미국 청원인 혹은 고용주가 필요하다. 

하지만 청원인 없이 신청자의 능력으로 미국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취업이민1순위인 (EB-1)와 2순위 (EB-2) 중의 NIW(National Interest Waiver), 그리고 미국투자이민이다. 미국이민의 경우 관광비자나 유학비자와는 달리 자격요건과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고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가 까다롭기 때문에 신청자나 미국 청원인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점들이 있다. 

미국 이민법은 계속해서 개정되고 심사도 까다로워지기 때문에 이민국이나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요구하는 서류와 인터뷰에 대해 시행착오를 겪으며 도전하기에는 위험요소가 크다. 따라서 법무법인 MK가 다음 달 17일에 제공하는 미국 투자, 취업, 가족이민 세미나는 이민비자 신청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소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미국투자이민 EB5는 크게 직접투자와 간접투자 방식으로 나뉜다. 직접투자는 최소 100만 달러를 투자하여 신청자가 직접 미국 사업체를 운영하여 10명의 고용인을 창출해내는 방식이다. 간접투자는 일반적으로 미국 내 리저널센터(Regional Center)를 통해 최소 50만 달러를 투자하여 리저널센터가 선정한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게 된다. 

법무법인 MK에 따르면 100만 불 이상 직접투자이민을 진행해서 영주권을 취득한 것보다 리저널센터를 통한 간접투자이민이 조건해지 진행에 훨씬 유리하다고 한다. 특히 조건부 영주권을 받고 2년 뒤에 진행되는 조건해지의 경우 100만 불 직접투자이민은 10명의 정규직(full-time) 고용창출 조건을 만족하지 못해서 조건 해지에 실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리저널센터 투자이민의 경우 직•간접 고용창출을 모두 인정하기 때문에 조건해지를 성공적으로 진행하는 비율이 훨씬 높다고 한다. 현재 리저널센터 투자이민의 50만 달러 최소 투자액은 금년 9월 30일까지 유효하고 130만 달러로 인상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미국투자이민을 진행하고자 하는 분들은 그전에 서류를 준비하여 접수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 미국취업이민의 경우 노동허가서와 청원서를 승인받고 나서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이민비자 인터뷰 단계에 이르러 이민비자발급이 거절되는 사례가 종종 나오고 있다. 법무법인 MK에 따르면 주한미국대사관에서는 과거에 주로 미국취업이민 중 비숙련 취업이민이나 숙련직 미국취업이민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지만 최근에는 높은 학력과 실력을 요구하며 미국 내 고용주가 없이도 진행이 가능한 EB-1이나 NIW의 경우까지도 이민비자를 거절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고 한다. 

덧붙여 이민비자 거절의 이유로 EB-1이나 NIW 카테고리의 경우 주신청자가 실제로 미국에서 연구 및 업무를 이어나가기 위해 이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영주권 취득만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거나 과거 범죄기록에 대해서 제대로 밝히지 않고 ESTA를 사용한 경우가 많다고 한다. 

또한 가족초청이민의 경우도 과거와는 달리 이민비자 인터뷰를 까다롭게 진행하고 추가서류를 요청하거나 거절을 시키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한다. 법무법인 MK는 과거 배우자 초청의 경우 혼인이 의심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민비자 발급을 수월하게 해 주었지만 최근 자녀가 없는 배우자 초청이민에서 청원서 승인이 된 케이스의 혼인관계에 대한 추가 증명서류를 요구하거나 재혼의 경우 진실한 혼인관계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추가 인터뷰 및 집으로 직접 대사관 직원이 예고 없이 방문하는 경우도 있으니 청원서 단계부터 이러한 결과를 미리 예측하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한다. 

또한 이민비자 신청자가 과거 비자 거절이나 범죄 기록, 이민법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이를 숨기고 ESTA를 승인받거나 비자를 발급받은 적이 있는 혹은 여권의 영문 성함을 바꿔서 발급 받은 경우 허위사실로 이민비자 거절을 받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신청자가 단순히 미국 이민법에 대한 오해와 실수로 만든 사실이라도 미국 입국의 영구 결격사유가 될 수 있어 사면 신청(Waiver)을 승인받아야만 이민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과거에 이러한 경우에 해당이 되거나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경우가 있다면 이민법 전문가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보다 확실하다. 

법무법인 MK에서는 7월 17일 미국 투자이민, 취업이민, 그리고 미국가족이민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평소 투자, 취업, 미국가족이민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참석하여 이민법 전문가에게 관련 정보를 듣고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시간으로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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