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비즈 김건우 기자] 국내 최초로 FTA를 활용하여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책이 나왔다.
그간 우리나라가 10여년 넘게 FTA를 추진하는 동안 FTA에 대한 이론서는 다수 출판되었지만 FTA를 활용해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한 하자는 책은 없었다. 우리나라가 구축한 세계 3위의 FTA 영토를 FTA 연방이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인식하고, 드넓은 FTA 시장에서 청년 일자리를 만들자고 주창하는 ‘FTA 연방시장 잡프리덤(Job Freedom) 전략’이라는 책이 출간됐는데, 이창우 한국FTA산업협회 회장이 집필했다.
그 동안 역대 정부가 지난 15년 동안 총 28번의 청년 일자리 창출 대책을 발표했지만, FTA를 활용한 일자리 대책은 없었다. 그러는 사이에 청년 일자리 문제는 더욱 악화되어 우리 청년들은 여전히 이생망이라며 이번 생은 망했다고 하고, 여학생들은 우리나라에 유리천장 보다도 더 견고한 콘크리트 천장이 처졌다면서 결혼도, 출산도 안하겠다고 한다. 결국 수십 번의 청년 일자리 대책이 실패한 것이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이 책에서 저자는 국가적 재앙이라는 현재의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선 기존의 청년 일자리 대책에 대한 문제점 진단과 대책에 대해서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본서에서는 기존의 청년 일자리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반 기업 정서, 경제침체, 정보부족, 일자리 미스매치, 교육 문제점, 노동 경직성, 기업규제 강화, 고용 없는 성장, 창업 미흡 등 천편일률적인 거시적 문제점과는 궤를 달리하는 현장 Fact를 반영한 분석과 35가지의 획기적인 청년 일자리 대책을 제시한다.
지금까지의 우리 청년 일자리 대책의 문제점은 복합적이고 다양하지만, 예를 들면 청년의 일자리 니즈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공급자 위주 일자리 대책, 무역으로 먹고사는 국가에서 글로벌 일자리보다 국내시장 위주의 일자리 대책, FTA 빅뱅·4차 산업혁명·기후환경 혁명 등 글로벌 환경변화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일자리 대책, 서비스의 일자리 창출 역량을 무시하는 제조업 위주 일자리 대책, 미래세대를 위한 새로운 고용창출 보다 기존 고용보호 위주 일자리 대책, 100세 시대의 청년들을 위한 미래형 일자리 대책보다 단기실적 위주 일자리 대책, 국내시장의 일자리 창출역량 감퇴 구조를 방치한 일자리 정책, 향후 10년 동안 2천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발표만 하고 검증 없는 일자리 대책, 전국이 컨트롤 타워 없이 수없이 중복반복 발표되는 일자리 대책, 일을 만들어 일자리를 만드는 대책이 아니라 일자리를 만들어 일을 만드는 대책, 특히 국민들이나 청년들의 신뢰를 얻는 가심비 높은 일자리 대책이 미흡한 것 등이 우리 청년 일자리 대책의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문제점이라고 진단한다.
결국 실질적이고 진정한 청년 일자리 대책은 이런 새로운 시각과 패러다임에 기반을 두고 청년 일자리 문제점을 해소하는 대책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본서에서 제안하는 35개의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은 저자가 직접 FTA를 활용해서 일자리를 창출해 본 프로젝트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지금까지 국내에서 시도 되지 않은 그야말로 신선한 대책들이다. 저자는 이와 같은 획기적이고 발상을 전환하는 실증적인 청년 일자리 대책을 만들어 국가적 차원에서 10년간 총력전을 펼치자고 제안한다. 이를 위해서 FTA는 신의 한 수는 아닐지라도 두 번째 수는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면 과연 FTA는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까? 이에 저자는 국제적 성공사례와 한국정부 발표 등 많은 일자리 창출 사례를 들고 있다. 멕시코는 NAFTA 체결 후 10년 간 27%의 일자리가 증가했고, OECD 및 ILO 같은 국제기구도 자유무역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을 밝혔다. 또한 WTO 둥도 최근 발효된 무역원활화 협정이 활성화되면 세계적으로 2천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 될 수 있는데, 이의 가장 큰 수혜자가 한국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우리 정부도 한·미 FTA ,한·EU FTA, 한·중 FTA 등 3개의 FTA만 발효되어도 60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미국·EU·중국과의 FTA 외에도 이미 12개의 FTA를 더 체결했으며, 협상중이거나 참여를 검토하는 것까지 합하면 총 30여개 이상의 FTA를 추진할 예정이므로 정부 발표대로라면 FTA만 활용해도 수백만 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최소한 멕시코만큼 만큼이라도 FTA를 활용해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면 우리 청년 일자리 고민이 사라질 수도 있다.
이 책은 일자리가 필요한 청년들은 물론, 학부모들도 필이 읽어보아야 할 필독서이다. 또한 정부, 국회, 지자체, 기관, 단체, 언론 등은 물론 기업인과 공무원들도 읽어봐야 할 것 같다. 특히 제대 후 일자리가 걱정인 군부대 장병들은 병영에서의 필독서로 반드시 읽어볼만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