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비즈]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과제이자 창조경제 대표 신산업 창출의 핵심전략인 '미래성장동력-산업엔진 종합실천계획(안)'(이하 ‘실천계획’)에 대한 발표회를 개최했다.
실천계획은 미래부가 현재까지 200여명의 전문가가 참여해 마련한 '미래성장동력 실행계획'의 2015년 연동계획과 산업부가 작년 하반기부터 추진단을 중심으로 마련한 '산업엔진 프로젝트 발전계획'을 통합한 계획으로, 양 부처의 협업을 증진하고, 정책연계를 강화하고자 마련했다.
그간의 시장ㆍ기술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기술로드맵, 추진과제 등을 보완하고, 추진주체 및 이행수단을 명시하여 계획의 실천성을 높였다.
이번 실천계획은 기술개발과 함께 국제공동연구, 인프라 구축, 사업화, 제도개선 등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창조경제 대표 신산업을 창출하고, 산ㆍ학ㆍ연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적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계획으로 분야별 기술 및 비즈니스 로드맵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이 계획의 실행을 위해 2015년에 약 1조원 투자를 시작으로 2020년까지 약 5.6조원을 투자해 2024년까지 수출 1천억달러 규모의 신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주요 분야별 투자액(잠정치) 은 사물인터넷 772억원, 지능형 로봇 700억원, 착용형 스마트기기 983억원, 5G 이동통신 771억원, 스마트 자동차 282억원, 지능형 반도체 608억원 등이다.
'미래성장동력 종합실천계획(안)' 주요 특징
정책통합: 미래성장동력과 산업엔진프로젝트(산업부)를 통합하였다. 기존 각각 추진해오던 미래성장동력 13대 분야와 산업엔진 프로젝트 13대 분야를 통합해 ‘19대 미래성장동력’으로 확대 개편하였다.
투자 효율화: 미래성장동력 각 분야 육성을 위한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새로 정립하고, 부처간 역할분담 체계를 명확히 하였다. 정부는 새로이 확립한 추진체계를 바탕으로 미래성장동력 분야별 사업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선택과 집중’에 의한 전략적 투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연구개발: 또한, 전략적인 기술개발을 위해 개발 초기단계부터 핵심SW를 연계하여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핵심 취약기술에 대해서는 산학연 공동개발 및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선진기술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미래성장동력 분야 조기성과 창출을 위해 융복합소재(폴리케톤), 실감형콘텐츠(다면영상시스템) 등 6개 과제에 대한 플래그쉽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2017년까지 원양 어군탐지용 무인기 개발 등 12개 분야에 대해 징검다리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이다.
인프라 지원: 창의ㆍ융합형 고급 연구인력을 양성하고 시험평가용 연구장비, 국제표준화 및 인증 지원체계 등 기술 인프라를 구축한다. 그리고 중소‧중견기업 위주로 기술개발을 추진하되, 수요 대기업이 처음부터 참여해 상업화를 강화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사업화 자금 지원을 위해 2021년까지 1.5조원의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성과 가시화: 한편, 스마트자동차, 무인항공기(드론), 착용형 스마트기기 등 융합 신제품 분야에 대해서는 금년 하반기 ‘창조경제박람회’ 개최(11월)시 현장시연을 추진하여, 국민들이 현장에서 미래성장동력을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관련 규제사항의 도출 및 개선을 촉진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에서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격려사를 통해 “미래성장동력 분야에 대해 정부가 선제적으로 투자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미래성장동력 19대 분야를 주축으로 경제성장의 퀀텀점프를 이루어낼 것이다”고 밝혔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미래성장동력 종합실천계획은 '제조업 혁신 3.0 전략 실행대책'의 후속조치임을 강조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실행을 통해 조기에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여 우리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실천계획을 관계부처 협의 및 민간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4월 「미래성장동력 특별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