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비즈] 미국 연방지방법원 수잔 일스턴 판사는 킬로패스 테크놀로지가 사이덴스를 상대로 2010년 5월 제기한 특허침해소송 항소심에서, 객관적 근거 부족을 들어 킬로패스가 사이덴스에 55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사이덴스는 비휘발성 메모리 OTP IP 코어 전문 개발업체이다.
킬로패스는 지난 2010년 5월 특허 침해 혐의로 사이덴스를 고소했다. 사이덴스는 2012년 승소했으며 항소심도 이를 약식 추인했다. 일스턴 판사는 킬로패스가 변호사 선임비를 지급해야 하다는 사이덴스의 요구는 기각했다. 하지만 항소법원은 적용 가능한 법적 기준을 명시한 뒤 이에 준해 심판 절차를 진행하라며 파기 환송했다.
일스턴 판사는 킬로패스의 특허 침해 주장이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며 극히 예외적이라는 1심 판결 기준을 적용, 킬로패스가 변호사 선임비 등 소송비용 550만 달러를 사이덴스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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