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비즈] 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한성숙)는 29일 엔스페이스에서 ‘2017 굿인터넷클럽 2차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디지털 경제 시대, 정부의 경쟁력을 말한다”라는 주제로, 지난 1차 행사 주제인 “4차산업혁명 시대, 정책 패러다임 혁신은 가능한가”의 연장선상에서 차기 정부 정책 등을 살펴보기 위하여 기획됐다. 한양대 신민수 교수, 국회 입법조사처 심우민 박사, 원아시아 추정남 이사, 인기협 최성진 사무국장 등 총 4명이 패널토크에 참여하고, 에디토이 김국현 대표가 진행을 맡았다.
4명의 패널들은 디지털 경제에 맞는 국가전략 수립이 시급하다며, 민관 협력을 이끌기 위한 정부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민수 교수는 “현재 산업 간 갈등이 고조된 상태로, 내부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게 많다. 이를 중재해야 하는 정부가 오히려 부추기는 듯한 상황이 벌어지며 여러 문제를 일으키는 게 큰 문제이다. 우리 정부가 가져야 할 목표는 분권화와 다양화”라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 기업, 소비자 등이 ‘연대’하며, 각자가 주도하겠다는 집단적 싸움이 아니라, 서로를 ‘보충’해 주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우민 박사는 "진흥법이 너무 많아 오히려 진흥이 안된다"며, “미래부에는 ‘ICT특별법’이, 산자부(산업통상자원부)에는 ‘산업융합촉진법’이 있다. 융합 측면에서는 같은데, 부처가 다르니 혼선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추정남 이사는 “중국은 어떤 산업이 발전해 정점에 이르렀을 때 정책방향이나 규제를 생각한다”면서, 기업 입장을 많이 반영하는 중국 상황을 전했다.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에서 기업들이 직접 참여하여 정책을 제안하는 것을 예로 들며, “국가정책과 기업, 산업 생태계가 교감하며 추진”되고 있다며,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가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성진 국장은 “디지털 경제 시대에 맞는 정부 역할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며, “디지털 경제 관점에서 신기술 기반 기업을 육성하고, 네거티브 규제 등의 규제 패러다임을 혁신해야” 한다며, 이를 담당하는 ‘디지털경제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인터넷 산업은 시장에 의한 자율 규제 상태로 두면 되고, 허가산업은 별도의 규제가 필요하다”며 “새로운 기업들이 혁신을 일으키고, 기업들이 맘껏 활동할 수 있는 생태계가 조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