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비즈] 지난해 우리나라 총 R&D 투자는 65조 9,594억원으로 전년대비 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지난해 국내에서 수행한 공공 및 민간분야의 연구개발활동을 조사한 '2015년도 연구개발활동 조사결과'를 9일 제25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이번 조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국 56,109개 기관(공공연구기관, 대학, 기업 등)을 대상으로 전수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2015년도 기준 각 연구수행기관이 사용한 연구개발비와 연구개발 인력 현황 등에 관한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연구개발비
조사결과, 지난해 우리나라 총 연구개발비는 2조 2,252억원(3.5%↑) 증가한 65조 9,594억원(583억달러)으로 세계 6위 수준이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4.23%로서 전년 대비 0.06%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으로 조사됐다.
연구개발비 재원별로는 정부·공공이 16조 2,935억원(24.7%), 민간 49조 1700억원(74.5%), 외국 4,959억원(0.8%)으로 민간비중이 높은 구조이며, 정부ㆍ공공 대비 민간ㆍ외국 재원 비중은 25:75이며, ‘14년도에 비해 정부ㆍ공공 재원 비중이 소폭(0.7%↑) 상승하였다.
연구개발비 사용주체별로는 기업 51조 1,364억원(77.5%), 공공연구기관 8조 8,241억원(13.4%), 대학이 5조 9,989억원(9.1%) 사용됐으며, 기업체가 사용한 연구개발비는 1조 2,820억원 증가(2.6%↑), 공공연구기관은 7,114억원 증가(8.8%↑), 대학은 2,319억원 증가(4%↑)했다.
연구개발단계별로 살펴보면, 기초 연구개발비는 11조 3,617억원(17.2% 점유), 응용 연구개발비에 13조 7,450억원(20.8%), 개발 연구개발비에 40조 8,528억원(61.9%)으로, 전년대비 각각 1.1% 14% 1% 증가된 것으로 조사됐다.
비목별로는 인건비 28조 268억원(42.5%), 자본적 지출은 6조 4,533억원(9.8%), 기타 경상비 31조 4,793억원(47.7%)로 밝혀졌다.
◇ 연구개발 인력
총 연구원 수는 15,815명이 증가한(3.6%) 453,262명이며, 상근상당 연구원 수는 356,447명(전년대비 3.2% 증가)으로 세계 5위 수준이었다.
경제활동인구 천명당 연구원 수(FTE 기준)는 13.2명(0.2명↑), 인구 천명당 연구원 수(FTE 기준)는 7명(0.1명↑)으로 주요 국가들보다도 높게 나타났다.
학사 연구원의 95.5%인 189,985명은 기업체에 종사하고 있으며, 박사 연구원의 59.9%인 59,060명은 대학에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원 1인당 연구개발비(FTE 기준)는 56만원 증가한(0.3%) 1억 8,504만원이지만,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편이다.
여성연구원은 전년대비 4,748명이 증가한(5.9%↑) 85,652명(18.9% 점유)으로, 최근 10년간 전체 연구원 내 비중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여성연구원의 비중은 일본(14.7%, ‘14년)을 제외한 영국(38.1%, ’13년), 독일(27.9%, ‘13년), 프랑스(25.5%, ’13년)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 기업 부문 연구개발 투자 현황
2015년도 조사된 기업 전체의 매출액은 1,690.8조원으로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3.02%로 전년대비 0.06%p 증가했다.
대기업의 연구개발비는 38조 9,303억원(전년대비 0.8%↑), 중소기업 연구 개발비는 6조 3,753억원(7.2%↑), 벤처기업은 5조 8,308억원(10.2%↑)으로 조사됐다. 대기업의 연구개발비 비중은 전년대비 감소(1.3%↓)한 반면, 중소기업(0.5%↑)과 벤처기업(0.8%↑)은 증가했다.
매출액 기준으로 상위 5개 기업의 연구개발비는 기업이 사용한 전체의 37.2%, 상위 10개 기업은 41.7%, 상위 20개 기업은 49.3%를 차지했다. 매출액 상위 20개 기업의 경우, 연구원ㆍ연구개발비ㆍ박사연구원 집중도는 전년에 비해 모두 감소로 나타났다.
제조업은 전년대비 1조 4,943억원이 증가한(3.4%↑) 45조 8,224억원, 서비스업은 2억원이 증가한 4조 1,174억원으로 조사됐다.
연구개발비 규모 기준으로 전년대비 연구비 변화를 살펴보면, 상위 그룹 연구비는 감소, 하위그룹 연구비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대기업과 같은 연구개발비 상위 20위 집단까지는 전년대비 연구비가 감소했으며, 규모가 커질수록 감소폭은 더욱 커졌다. 반면, 연구개발비가 작은 벤처ㆍ중소기업으로 갈수록 전년대비 연구비는 증가하며, 규모가 작아질수록 증가폭도 커지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전체적으로 국내 총 연구개발비 증가가 둔화(7.48%증<‘14> → 3.5%증<’15>)됐는데, 이는 기업의 연구개발비 규모는 전년에 비해 늘었지만 증가폭이 감소(7.1%증<‘14> → 2.6%증<’15>)된 것에 기인된 것으로 유추된다.
대기업 등 연구개발 투자 규모가 큰 기업보다는 벤처 및 중소기업의 연구비규모가 작은 집단이 연구개발비를 늘린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특히, ‘15년에 기업부설연 보유기업으로 인정된 신규 6,941개 업체의 진입 등 벤처창업 기업들의 연구비도 적극 반영된 것으로 시사된다.
미래부는 12월 중으로 보고서를 발간해, 연구기관 및 연구자는 물론 일반 국민들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국가통계포털(KOSIS) 등을 통해 원시자료(연구자 요청 시) 및 보고서를 공개하고 OECD에도 송부하여 국가 간 비교자료로 활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