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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구글 지도반출 불허…구글 재신청할까?향후 구글이 입장 변화 등으로 재신청이 있을 경우 재검토
김문구 기자  |  mgkim@it-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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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1.18  19: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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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티비즈] 정부는 구글이 신청한 국내 지도의 국외 반출 허가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국토교통부 소속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최병남)은 18일 구글의 지도 국외반출 신청에 대해 '지도 국외반출 협의체'회의(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정보원)에서 “지도의 국외반출을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구글의 지도반출 요청은 남북이 대치하는 안보여건에서 안보 위험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어, 구글 위성영상에 대한 보안처리 등 안보 우려 해소를 위한 보완 방안을 제시했으나 구글측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음에 따라 지도반출을 불허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 외국 기업의 국내 위치기반사업 서비스 방법

정부는 내외국 기업에 대한 차별없는 공간정보의 개방 등을 통해, 사물인터넷, 자율자동차 등 신기술 발전 및 관광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관련 정책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향후 구글측의 입장 변화 등으로 재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재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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