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비즈]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15일 제9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미래성장동력특별위원회(위원장 홍남기 미래부 1차관, 이하 특위)를 개최해, ‘미래성장동력 표준화 추진 전략’과 ‘2016년 미래성장동력 종합실천계획 하반기 추진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 미래성장동력 표준화 추진 전략
관계부처 합동으로 미래성장동력 분야의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 표준화 전략을 추진한다.
미래성장동력 분야(스마트카 등 19대 분야)의 기술역량, 산업화 속도, 표준화 현황 등을 진단하고 수준별 맞춤형 표준화전략을 마련했다. 이번에 보고한 ‘미래성장동력 표준화 전략’에 따르면 2020년까지 세계 4위권의 표준특허 확보 국가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래성장동력 19대 분야를 △선제적 표준화 및 표준특허 창출, △전략적 협력․경쟁을 통한 표준특허 획득, △국내표준화를 통한 상용화 또는 틈새 표준화 추진 등의 영역으로 그룹핑하여 그 분야의 특성에 맞게 표준특허 확보전략을 추진키로 했다.
관련 시장의 산업화 속도가 높으나 아직 표준화 논의가 초기 단계인 분야는 선제적 표준을 획득하기 위해 유망기술(5세대 이동통신,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실감형 컨텐츠 등)표준특허 전략맵을 구축하고, 연구개발(이하 ‘R&D’) 과제 기획․선정 시 표준개발과제 비중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글로벌 시장과 협력ㆍ경쟁에 전략적인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국제 표준전문가를 100명 이상 확보하고, 글로벌 표준화에 적시 대응할 수 있는 미러포럼을 육성(‘20년까지 9개 이상)한다.
표준화가 완성ㆍ성숙 단계에 진입한 분야의 경우에는 표준의 국내 적용을 촉진하고 중소ㆍ중견기업이 표준특허를 갖도록 밀착 지원(‘20년까지 표준강소기업 20개 이상육성)한다.
특위위원인 윤석진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융합본부장은 “미래성장동력 신시장 선점과 표준특허 창출을 위해서는 질 좋은 R&D 과제가 선정돼야 한다”면서 R&D과제의 표준화 연계성에 대해 정부의 깊은 관심을 당부했다.
◇ 2016년 미래성장동력 종합실천계획 하반기 추진방향
또한, 특위는 미래성장동력 육성정책의 ’16년 추진현황을 중간점검하고 하반기에 중점 추진할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특위는 올해가 미래성장동력 종합실천계획(2015-2020)의 중간단계에 진입하는 시점인 만큼 정책방향을 그간의 기반구축 모드에서 성과획득 모드로 조속히 전환하고, 이와 관련하여 정부의 추진체계도 효율화․내실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위는 이를 위해 기업이 미래성장동력 분야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세제혜택, 규제개선, 정책금융지원 등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고, 신기술의 사업화를 위해 R&D, 실증, 표준화 등도 적극 추진 할 예정이다.
또한, 여러 부처가 책임지고 있는 6개(스마트자동차, 지능형반도체, 융복합소재, 착용형스마트기기, 맞춤형웰니스케어, 고기능무인기) 분야에 대해 협의회를 구성하고, 간사부처를 지정‧운영하여 각 부처가 보다 긴밀하게 협업하고, 책임감 있게 계획을 이행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 미래성장동력 정책이 일관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구체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미래성장동력 성과를 국민이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행사를 마련해 미래성장동력에 대한 공감대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특위를 주재한 홍남기 미래부 1차관은 “미래성장동력 육성정책 측면에서 그동안은 도움닫기를 한 기간이었다”며 “이제는 그 탄력을 이용하여 구름판을 박차고 올라가야 할 시점이다”며, "민간기업의 신산업 창출 활동을 뒷받침하는데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회의에 참여한 권세창 위원(한미약품 부사장)은 “정부 역할은 규제 등 민간투자를 가로막는 곁가지를 치워주고, 세제혜택, R&D 등 기업의 참여를 촉진하는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데 있다”며 “그간 정부가 추진한 노력들이 제대로 성과로 이어지려면 지속적인 관심과 일관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